
A | 유죄판결 확정 5명 상대로 약 11억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대법 "헌정 질서 문란, 사법부 독립 위협...법적 책임 반드시 물어야"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동 사태'에 가담했던 이들을 상대로 피해복구 비용 11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는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청사 안에 있는 기물들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일으킨 사태다. 법원행정처는 "서울서부지법 청사는 유리창과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되고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서,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인 이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추가 기소된 인원을 합하면 128명에 이른다. 최초로 기소된 63명 중 1~5년의 징역형이 44명,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7명, 벌금형 2명 등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항소 또는 상고를 포기·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近日,有市民反映,已运营21年的济南柏宁水族宠物用品交易广场或将于10月底闭市。 这座陪伴泉城市民21年的老牌水族地标,如今正站在去留的十字路口。商户们在去与留的焦灼中寻找退路,管理方回应“尚在商榷”。 管理方:合同10月底到期,去留仍存变数
“大约20多天前,我们突然得知了市场要关闭的消息。”经营水族店铺二十余年的王先生告诉记者。 8月23日下午,正值周末,市场内客流稀少,多处店面大门紧锁,卷帘门上贴着“招租”启事。据粗略统计,广场一、二层共设商铺69家,目前已有33家处于关门歇业状态。
记者以商户身份致电“招租”广告上的电话,工作人员表示:“租的话只能租到10月份。”问及具体原因,对方直言:“有规划。”
8月24日,记者就广场是否关停一事再次向管理方核实,对方回应称:“目前还没完全确定。10月31日是合同到期日,如果没有变动,我们会延续经营,但延续时间尚不确定。” 近半店面已歇业,老商户面临搬迁难题
王先生的店铺面积达106平方米,两年前刚花重金重新装修过。“周边基本都是二十年的老街坊,以前极少有退租更替的。”
谈及经营现状,王先生叹了口气,坦言如今的营业额已断崖式跌至巅峰期的十分之一甚至二十分之一,“今天一整天营业额只有276元,算上房租和水电,连成本都保不住。”店内近百个鱼缸的供氧、加温设备需要24小时不间断运转,高昂的固定开销让当下的坚守愈发艰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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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前周边摆地摊的小商贩都会来这儿批发,后来渠道变了,零散客流也越来越少。”同样在此坚守了二十多年的聂女士,眼下则面临着更加繁重的善后工作。 水族行业搬迁不同于普通零售,“大大小小的重型鱼缸怎么挪、活体水族怎么安全转运、新址水电线路怎么重新布设,都是难题。还没完全想好去哪,家里人今天下午已经先出去看新铺面了。”
真正让聂女士们犹豫的,不只是搬不动的鱼缸,更是这里二十多年攒下的人情和旧时光。 情怀难舍:鱼影里藏着济南人的旧时光
聂女士说,做水族这行,换了地方最怕老主顾断了线。在这座临湖而建的市场里,鱼游了二十余年,人也聚了二十余载。

C | 泉城人爱水,也爱水里的生灵。不少老济南人的童年记忆里,都有一只圆玻璃鱼缸。透过略带畸变的弧面玻璃,一尾红尾巴轻轻一摆,就是整个夏天的欢愉。

D | 龙睛、红虎头、大水泡,当年大明湖西南门早市上的瓦盆里,游着最地道的市井烟火。相中了哪一条,摊主用细篾小网轻轻一抄,一两块钱,便能把这份“水灵”兜回家中。 自2005年底开业以来,柏宁水族广场便成了这份市井雅趣的延续地。 在市场一角,养鱼十余年的市民孙先生正在挑选水草。他家里养着几尾飘逸的“蝴蝶蓝”,上周刚买了一株造景水草,今天特意再来配个新色。

E | “摆在缸里对称、好看,现在市场里不少店在打折,能捡个漏。

F | ” “二十多年的老市场了,关停了怪可惜的。”谈及市场可能关停,孙先生又补了一句:“要是真搬了也没事,我都留着老板电话呢,到时候跟着地址找过去就是了。” 只是对商户们来说,搬家不只是搬鱼缸,更是搬动一条条靠年月攒起来的老主顾关系。无论最终迁往何方,这份浸润泉城岁月的市井人情,仍希望不会轻易断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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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5: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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